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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숭고한운동가
성인물 관련 규제가 매우 엄격하여 질문 드립니다. 온리xx, 패트xx 등에 유료로 게시된 성인asmr 영상(명백한 성인, 해외유튜버이기도 했음) 이 스팽xx 등의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 유포된 것을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다운로드 받는 행위의 처벌 가능성이 높나요?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찾아봐도 명확히 답을 구하지 못하겠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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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그 내용을 다운받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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