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면 묻지마 범죄, 반인륜적 범죄등 도저히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할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사형 집행은 없는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밝은큰고니27입니다. 1997년에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 되었는데요. 만약 사형이 집행된다면 이것은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FTA 협정을 맺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사형 집행국과는 원칙적으로 FTA를 맺지 않기 때문에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