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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사형 집행은 없을까요?
최근 뉴스를 보면 묻지마 범죄, 반인륜적 범죄등 도저히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할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사형 집행은 없는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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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밝은큰고니27입니다. 1997년에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 되었는데요. 만약 사형이 집행된다면 이것은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FTA 협정을 맺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사형 집행국과는 원칙적으로 FTA를 맺지 않기 때문에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