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형이란 법은 사라졌나요?

Question

요즘 사형이란 법은 사라졌나요?뉴스에 보면 사람을 엄청 죽이는 살인자도 있고 흉흉한 사건들이 많은데 사형 처벌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형 처벌법은 사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형사법상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제로 집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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