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형이란 법은 사라졌나요?
뉴스에 보면 사람을 엄청 죽이는 살인자도 있고 흉흉한 사건들이 많은데 사형 처벌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형 처벌법은 사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법상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제로 집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