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결정은 야당에서 언제하는건가요?

Question

당최 유예 또는 폐지로 간다는 이야기만 자꾸 기사로 흘리고 최종 결정은 언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이 덕분에 타 증시 대비 많이 처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하는데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정확히 언제 한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서 모르지만, 10월 중으로는 당 대표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점점 끌어봐야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만 주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매번 회의만하고 결정은 못내리는 상황이여서 이제는 수뇌부로 결정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즉 언제 불확실성이 제거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빠르게 결정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금투세가 정치로 넘어간 상황에서 최대한 극적인 반전을

  위하여 연말로 미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지금은 유예하나 시행하나 욕먹을 포지션에 놓였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 결정은 야당에서 언제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결정이 되면 좋겠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정에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저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된다고 하여도

현재 한국 증시가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요 언젠가는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게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저는 애초부터 국내 주식은 안 하고 미국 주식과 코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처럼 잘 나가면 세금 두 배라도 다 달려들 겁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늦어지고, 유예 또는 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세금 정책의 영향을 미리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시기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이런 사안은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시장의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결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절반이 넘는 국민은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을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금투세에 관련하여 엄격한 법기준을 세우길 원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라는 논리로, 조세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찬반의 여론이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유예 조치를 발표하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략적으로 11월 초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 결정되어야 실제 시행하는데 있어 절차 일정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코리안디스카운트 원인을 비롯하여 증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엔 한발 물러서고 유예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금투세 관련 결정은 야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등 이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며 10월 중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권을 위임 받은 당 지도부가 당론을 정하는 시점조차 예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부는 금투세가 정치권의 거대 이슈로 부상한만큼 10.16 재보궐선거와 국정감사 기간을 고려해 당분간은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현재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당내에서는 유예나 폐지 의견이 지배적이며 지도부가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예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폐지 가능성도 여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국정감사 후에 나올 것으로보이며,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