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과세는 야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릴까요?

Question

금융투자과세는 양당이 합의한 내용인데 이제 시행이되는 것입니다. 물론 타이밍은 상당히 좋지 않고, 유예 또는 길게보면 폐지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 강행론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이 글로벌리 하위권으로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 마저도 리스크인 변동성 대비 수익이 낮아 자산이 불어남에도 비중을 낮춰 현재 보유분 정도만 유지하겠다는 사실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야당에 불리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여당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지지율에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투세는 사실 정치적으로 이용될 법안이 아니였지만 워낙 뜨거운 감자가 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 이번 총선부터 예상은 했지만 금투세는 연말까지 정치적인 활용 아이템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연말에 극적으로 야당의 주도로 금투세를 유예하려 할 것이고 이를 정치적인 인기몰이로

  활용하기 위한 스텐스를 잡아 놓았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유예가 되거나 수정은 100%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빠르게 결정해줘야 투자자들이

  피해를 덜 보지만 정치권에서는 투자자를 위한 결정보다 표몰이를 위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과세는 야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릴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없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저항이 있기에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주식투자 등이 워낙 대중화되었기에

야당에서 금투세 등을 도입을 한다면 이에 따라서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과세의 논의가 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는 양당이 합의한 사항이지만 여당은 과세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유예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세금을 강행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더해진다면 투자자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야당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