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언제부터 한국 최고의 권력집단이 된건가요?

Question

독립이후 이승만 정권때의 최고 힘있는 집단이 경찰이였죠. 그래서 검사가 경찰 눈치 보던 시대였고 그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기부의 권력이 상당했다고 하던데요. 검찰은 언제부터 오늘날처럼 권력집단이 된건가요?

Answer 1

오늘날의 검찰은 일제 강점기의 유산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940년도 일제 강점기 시대의 조선총독부의 사법및 경찰 조직 그대로 인수하면서 권력을 그대로 유지 하게 됩니다. 광복 후 초대 법무부 장관은 일제 고등 문관 시험 합격자였고 검찰은 광복을 한 후에도 해방된 국가의 기관이 아니라, 일제 식민 권력의 유산을 그대로 가져 온 권력 기관에 불과 했습니다. 그 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개혁을 시도 했지만 엄청난 저항을 가져 오며 변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Answer 2

검찰이 최고의 권력집단이라는 시각은 너무 한쪽으로 매몰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은

현시점에서는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국회의원들죠

검찰은 이미 기소, 수사권 분리때부터 힘이 다 빠졌습니다

단지 특정 사건들을 수사를 하고 그게 문제가 되니 최고권력집단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최고의 권력집단이 자기 권력을 지키지도 못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검찰은 이미 문재인정권 3년차 이후로 힘이 엄청 빠졌고

이젠 생각보다 큰 권력이 없습니다

힘빠지기 이전에 검찰의 힘이 커진 건 과거 군사정권이래도 계속 권력이 큰 집단이긴 했습니다

Answer 3

검찰이 한국 사회에서 강력한 권력집단으로 자리 잡은 건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부터로 봅니다.

이 시기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군과 안기부의 직접 통제력이 약화되자 대신 법 집행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이 공백을 메우듯 부상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정치자금, 부채 시건을 직접 수사하며 정치권과 재계까지 영향력을 확대했고 언론의 정의의 사도 이미지가 이를 강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정기관 중 유일하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가진 구조가 지속되면서 검찰은 행정부 내부에서도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독립적 권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Answer 4

사실상 정권에서, 검찰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검찰의 발언권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사실상 검찰의 말이 하나의 사건과 이슈를 움직이기도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