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건설로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요?

Question

상수도 건설로 밭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10년치 밭에서 나는 이익을 보상을 받고,그 후에 밭을 군에서 매입해주기로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줄수가 없다 그러고 예산도 없어서 매입을 해줄수가 없다 합니다. 밭에서 농사도 못하고 풀만 자라고 있네요, 제가 대응할 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조숭희변호사입니다.

현재 상수도가 매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공무원이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 계약서 혹은 녹취록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쉽게 승소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투어 볼 만은 합니다.

현재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매입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10-8751-5735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