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어 여쭤봅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금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법률의 이해당사자인 정치인, 공무원들은 이 법을 지키고 있나요?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며칠전에도 이 법으로 이슈가 되긴했었죠
해당 장관이 잘 지킨것으로 벍혀지기도 했고요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법은 인지키는 사람을 계속 신곻하는 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국민이 두 눈 딱뜨고 잘 감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내 잘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지키면 신고하면 되거든요. 요즘 생각보다 공직사회가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정도는 지킬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