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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김영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많은 공직자, 언론인, 정치인들은 과연 이법을 지키고 있나요?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어 여쭤봅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금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법률의 이해당사자인 정치인, 공무원들은 이 법을 지키고 있나요?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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