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횡단하는 전선은 높이기준이 있나요?

Question

큰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일차선 도로 위에 전선이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어떤 화물차랑 닿을랑말랑하던데

도로 횡단하는 전선 높이기준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아니한 도로 및 횡단 보도교 (도로.철도.궤도 등의 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다리모양의 시설물로서 보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軌條面上) 6.5m 이상

•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m(전선이 저압 절연전선(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600V 비닐 절연전선.600V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600V 불소수지 절연 전선.600V 고무 절연 전선 및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심형 전선.고압 절연 전선.특별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m) 이상, 고압 가공 전선은 그 노면상 3.5m 이상

• 제1호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 다만, 저압 가공 전선을 도로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절연 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 저압 가공 전선으로서 옥외 조명용에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4m까지로 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