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시행정책 중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혹시 뭐가 있을까요?

Question

우선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나 금리, 환율 등 오르고만 있지

안정세를 찾아보기는 아직은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물가지수도 둔화라고는 통계청에서 이야기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부담감은 아직도 감당이 안됩니다.

정부에서 시행중인 정책이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Answer 1

현 정부의 시행 정책 중에서 사실 지금까지는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데 그나마 존재한다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의 상품 출시로 금리인하 효과를 주었다던지 정부의 주도로 시장금리의 상승을 억눌렀던 것이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보인 것은 없어요

Answer 2

딱 짤라 말해서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면 신고당하니까 몇자 더 적어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기업, 부자들의 편이라고 하는 우파입니다

우파가 정권을 잡을때마다 중국 북한 러시아와 적대시 하고 미국 일본과 가까워집니다

대기업들 다주택자들 세금 깍아주고 규제를 완화해줍니다

이는 부자들이 돈을 잘벌어야 그들이 소비를 해서 저 아래까지 잘산다라는 낙수경제효과를 지지하고

실제 지지하는 사람들도 노동자들이라기 보다는 다주택자들이나 강남 용산 마포 송파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사과값이 5000원이었던게 2만원한다고 우는 소리를 낼까요?

우는 소리 내는 사람에게 말하죠, "더 공부하고 더 일해서 벌어서 사먹으면 되잖아?"

이런말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해외순방 다니는거와 정적제거 일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뽑은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쪽만 바라보지않습니다 그것이 정부고 나라입니다

이번은 좀 심하게 아닌거 같습니다

굳이 있다면 대통령실발표로 수입사과 찾기, 유류지원금, 그리고 청년들 퍼주기(신불자)

Answer 3

안녕하세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라고 할수있는부분은 없다고 봐야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아무래도 현재 정부에서 유류세 등을 계쏙 인하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물가의 상승이 어느정도 제한되는 등 하기에 이에 따라서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5

질문하신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정확히 어떤 경제 정책을 실행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명확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 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소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환경은 너무도 차갑고 어려운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 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장 중심 경제성장 + 물가안정 기조 조기안착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 올해 성장률은 2%대로 전망되며, 주요 선진국 중 높은 수준*에 해당

• 세계적으로 고물가 시기임에도 불구, 주요 선진국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

•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준비 투자 등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 → ‘24년 총지출증가율(2.8%) 역대 최저 수준*

정상 세일즈 외교를 필두로 역대 최대 수출·외투 실적 달성

•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역대 수출액 1위(‘22), 3위(’23) 달성*

•  ‘22년 외인 투자유치액 최초 300억불 돌파, ’23년 역대 최대 투자유치 실적 달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가 가능합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553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