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물가는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지금 크게 이에 대한 대책은 안보이는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기부양책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러우전쟁이후 물가가 인상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 즉 노동자를 쓰지않는 사람도, 늘어난 전기,수도, 가스비용에 대해 점차 점차 높아진것이죠, 예를 들면 소주원가가 10원 올랐는데 판매가, 소매가, 도매가, 주점판매가 가 500원 1000원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기초적인 지원을 하든, 제 생각에는 "가계대출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만기연장, 저금리대환을 해주면, 그나마 소비하는데 , 생활하는데 조금은 나아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1. 금융완화 정책: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경기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2. 재정정책: 정부는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3. 소비촉진책: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세 감면, 상품권 발행 등 소비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경기부양책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시행중에 있고, 민간주도 주택 공급은 시행중이지만 공약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 정책: 정부는 공공 프로젝트와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 철도, 학교,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 정책: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정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용이해지고 소비와 투자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량 조절 및 자산 구매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세제 정책: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세금 감면 또는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이나 자산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 혜택 등이 있습니다.
고용 정책: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지원, 직업 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고용 보험 제도의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
사회 복지 정책: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도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 혜택 확대, 사회 서비스 지원, 기초 생활 보장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기업 지원 정책: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 지원, 스타트업 지원, 수출 장려 정책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