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5년이내 양도시 세금?

Question

아버님명의로 장애인차량구입한지2년정도지났습니다

구입시 취득세 면제받았구요

5년이내에 양도시세금부과가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아버님이 뇌출혈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을수없어 반납했는데 명의자가 운전면허증 미소지는 상관없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해당 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