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차량 5년이내 양도시 세금?
아버님명의로 장애인차량구입한지2년정도지났습니다
구입시 취득세 면제받았구요
5년이내에 양도시세금부과가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아버님이 뇌출혈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을수없어 반납했는데 명의자가 운전면허증 미소지는 상관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해당 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