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다음 단계는 뭘까요??

Question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서로의 의견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이런 경우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험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에 대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유죄라면 꼭 경찰단계에서 합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어느 단계에서도 형사 합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금와 민사합의금은 별개의 문제로 보통은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서 민사 합의까지 마치는 경우가 많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서에 꼭 민사합의는 별도라고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보험사에서 민사합의금을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도 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는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로서는 합의하여야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도모해봐야 하고, 다만 경찰단계에서 어렵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이나, 공소 제기 후 합의 요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합의 여부를 정하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때 보험사의 경우 교통사고 당사자의 보험사가 같지 않은 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보험을 통해 선임료 등 지원이 가능한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