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 고깔 치우고 무단주차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uestion

낮동안 자리를 비우면 세워둔 고깔을 치우고 차를 대는 경우가 있는데 세워둔 고깔이 파손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점유물이탈이나 무단침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주거침입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파손되면 손괴죄가 성립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주차행위로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고 파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바로 점유이탈이나 건조물 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