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중취득에 따른 상실신고가 되면?

Question

기존에 취득한 회사가 상실 되는 경우에 상실되는 사유가 이중 취득으로 상실이 된다고 안내를 받으면, 역으로 근로자가 어디로 취업을 했는지 알 수 있나요? 공단에 문의를 하면 알려줄 의무가 공단에 있나요? 알리기 싫은데 말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어디인지를 공단에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득으로 상실이 된다고 안내를 받으면, 역으로 근로자가 어디로 취업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된 상황임은 인지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어느 회사에 취업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고 공단에서도 이를 알려줄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