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아이돌 사진을 디시 패티쉬관련 커뮤니티에 올리는것도 아청이나 아동성착취물등 기타성범죄에 해당이 되나요?
미성년자 아이돌 성행위나 성기 유두노출이 아닌
일반 방송에 나오는 평범한 사진 동영상을
패티쉬관련 커뮤니티
예를들어 발 스타킹 겨드랑이 몸매등
여자 신체부위가 올라오는 커뮤니티에
미성년자 아이돌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할시
아청이나 아동성착취물등 기타 성범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사진 업로드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공연 사진 등의 경우 바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