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심판원 진행 관련해서 긍금합니다

Question

세금이 부당하게 많이 추징되어 일단 납부는 한 상태이고 이의 신청 결과 세무서에서는 기각되었고 이후 조세심판원 까지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세무사를 고용해서 진행 중이긴 한데 세무사와 사이가 틀어져 일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조세 심판원에 제 건이 등록됬는지 확인 하는 방법과 혼자 진행 할 경우 어떻게 이어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 심판원에 제 건이 등록됬는지 확인 하는 방법과 혼자 진행 할 경우 어떻게 이어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본인의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시다면 조세심판원사이트 들어가셔서 나의 사건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본인 사건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조세심판원에 직접전화하시어 청구인임을 밝히고 사건접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사건번호는 몇번인지를 물어보면 알려줄 것입니다.

조세불복을 혼자진행하시려면 청구서작성과 증거자료수집, 증거자료의 제출 및 과세관청의 의견서에 대한 항변서 작성등의 업무를 본인이 직접하셔야 할텐데.. 쉽지 않은 업무이긴 합니다.

가급적이면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던지 소액사건이라면 국선세무대리인을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소액사건만 대리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