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징역 선고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던데요. 집행유예 의미가 뭔가요?징역 선고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던데요. 집행유예 의미가 뭔가요?
죄를 지었고, 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풀려나오는 경우가 있네요. 집행유예는 어떨때 적용되나요?
징역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던데 집행유예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형량을 수행하는 것은 집행이라고 합니다
유예는 어떤 것을 미루어 준다 연기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합치자면 형을 집행하는 것을 미루어 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너는 잘못을 했지만 형을 미루어 줄게
그동안 반성하고 잘 살면 너는 감옥에 안 가도 되지만
죄를 저지르면 죄가 더 무거워질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을 선고받아도 집행유예가 나오면 풀려나오게 되는 겁니다
집행유예는 보통 처음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반성을 하거나 사회 단체나 자선단체 등에 기부를 하거나
반성문을 길게 쓰거나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거나
사회 초년생이거나 하면 좀더 잘 나오게 됩니다
이중에 겹치는 게 있으면 더 잘 나오겠죠
하지만 판사마다 다르고
집행유예 기준이 조금 엄격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