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판결을 내리곤 합니다.
법률상 벌금형보다는 강한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죄처럼 여기고 있는데요.
집행유예라는 처벌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