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 정확한 뜻은 뭔가요?

Question

집행유예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죄를 짓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도소에서 징역을 안살아도 되는 건가요?

집행유예의 뜻을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ㅎ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 입니다. 즉 징역형 등을 선고를 하되 실제 집행까지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해준다는 것입니다.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형의 단계는 선고 - 확정 - 집행 순서인데, 예를 들어 실형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집행'으로 교도소에 데리고 가는데, 이를 유예한다는 것으로서 교도소에 안 데리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예 기간 중에 사고를 치면 유예된 '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것이 전제인데,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