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얼마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에 알릴 의무 없이 언제든 퇴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회사에서는 한 달 전에 퇴사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퇴사 전에 알려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만약 계약서 상에 퇴사 ~전 알려야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다면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물론 책임감 없이 한 일주일 전에 알리고 퇴사할 생각은 없지만 인수인계와 퇴사 절차등이 3주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상황이면 굳이 한 달 전에 알려야 하는지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알려야하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허나 '민법 제660조'는 또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화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는데 이말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혹은 정함이 있더라도 그보다 먼저 그만두려면 이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뒤 다음달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11월 1일-30일 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통보를 하면,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계속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12월31일이 지나고 1월1일이 되어서야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는 보통 월급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며, 일정기간을 두고 임금을 반복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니, 만약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시면, 현재 기준 7월29-31일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통보를 하시면 8월31일까지 고용관계가 있으며, 9월1일부터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퇴사통고를 회사에 서면(사직서등)으로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퇴사통고시기 증명 문제등이 없을것입니다)하시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받은날 로부터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더이상 해당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사실 상기에 언급된 법령들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회사에서 누군가를 해고할때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그 통고를 받은 후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통보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게 아니면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허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금액등 불익이 있을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직시 현회사에서 무단퇴사등을 언급하면서 레퍼런스를 나쁘게 줘서 이직시에 불리하게 적용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벌금을 내거나 무단퇴사로인해서 신고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게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인 노동자와 사용자사이의 노동관계문제일뿐).

현재 퇴사통보 후에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계이 해지되는 효력이 있으니, 먼저 회사측과 3주후에 퇴사를 할테니 그 안에 인수인계등을 다 끝낼테니 3주후 퇴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할테니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시고, 회사에서 안된다고하면, 그냥 회사와 이야기할때 퇴사통보를 하시면 30일후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니깐 그안에 인수인계를 다 하시면되고, 못하게 되더라도 30일지나면 현재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더이상 출근안하셔도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퇴사통보는 서면으로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문자나 통화녹음등 미리 통보시기관련 증거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