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보호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정의와자유무역을 찬성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 보호무역을 찬성하는 측면에서 자유무역이 유치산업에 방해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국가권력에 의한 보호, 통제, 제한, 금지 등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외국무역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자들은 각 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 및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유무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규모의 경제는 기업 생산량의 증가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증가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 즉, 상품을 하나 생산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줄어들고 이익은 늘어나는 경우를 의미하여, 기업에서 고용을 많이 할수록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이처럼 자유무역은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 많이 체결되고 있는 FTA도 자유무역의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반면에, 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자들은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무역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은 공업 부문에 특화해 지속적으로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농업 부문에 특화할 수밖에 없어서 공업화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주장하는 것이죠.자유무역은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 수입금지, 수입량 할당 등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입대비 수출을 늘리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들은 결국 자기 국가의 이득을 위해 자유무역 또는 보호무역을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자유무역을 찬성하는 측은 결국 해외진출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국가들이 주장할 것이며 보호무역의 경우 거래를 하면할수록 무역수지의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어떠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자유무역 정책을 펼치거나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예를들어 과거 미국은 자유무역을 주장하며 다른 국가들에도 자유무역을 할 것을 강조하였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불공정'으로 표현하며 자국(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자유무역, 보호무역에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자유무역주의란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각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 및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밖에도 자유무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보호무역주의는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상으로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유무역 이론은 생산요소의 완전이동성, 외부효과 무시 등의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도외시 한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합니다. 또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은 공업 부문에 특화해 지속적으로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농업 부문에 특화할 수밖에 없어서 공업화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농산품의 상대가격 하락은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자유무역은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위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자유무역주의는 결국 세계를 1개의 국가로 보아, 각자 잘하는 무역활동을 영위하고 이를 통하여 세계의 발전 및 일자리의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세계의 경제, 무역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유무역주의를 통하여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반면에 보호무역주의는 각 국가의 정치적, 지리학적 Risk때문에 이를 피하고 자국내 산업을 보호해야된다는 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공산품의 생산은 현재 중국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국내 모든 생산을 중국에 맡겨버리면 중국 측이 봉쇄되거나 혹은 중국와의 수교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자국내 모든 산업이 마비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중국이 봉쇄되면서 유럽, 미국 등의 국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겪기도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자국내 필수산업에 대하여는 정부가 보호를 하면서 자유무역주의를 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