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는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 있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Question

보호무역은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무역은 국가 간에 자유롭게 무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역은 서로 간의 장단점이 존재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무역자유화로 인해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많은 수출이 가능하므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국가경제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개발도상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보호무역은 취약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를 높게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정책입니다. 반면에 자유무역은 국가 간에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관세를 면제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최소화하는 정책입니다.따라서 각 국가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무역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무역은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을 높이므로 무역 전쟁이나 분쟁을 피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국가 간 상품 거래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로, 이는 국제 분업을 촉진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 도태될 위험이 따르는 단점이 있습니다.반면 보호무역은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타국과의 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경제 체제로, 이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분업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세계 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자유무역은 국가 간 상품 거래를 자유롭게 하여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반면, 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여 경제 안정화를 추구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각각의 체제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국가 간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환하면서 관세나 비관세적 장벽 등의 제한 없이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증가시킵니다. 덕분에 기업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반면 보호무역은 국경이 맞닿아 있는 국가들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 자국 제품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취약한 산업 분야를 지원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산 물품의 유입을 막아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도태와 국제적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호무역은 국제 무역량의 감소와 글로벌 경제 성장의 저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보호무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나 수입량 제한 등의 장벽을 설치하는 정책입니다. 자유무역은 국가 간에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여 자유롭게 무역하는 정책입니다. 두 정책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며, 국가의 경제 상황, 산업 구조, 정치적 목표 등에 따라 적절한 정책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보호무역의 경우  신생 산업이나 경쟁력이 약한 산업을 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여 성장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경쟁 감소로 인해 기업의 안주와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등도 존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자유무역의 경우 모든 것을 시장경제에 맡겨두고, 보호무역의 경우 정부가 무역에 개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보호무역에는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것 외에 여러가지 수입규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자유무역주의의 경우에는 시장의 효율을 중요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독과점의 문제 그리고 일부 국가나 기업에 이익이 편중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호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일부 보호무역을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말씀하신대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장벽과 수입물품 수입에 규제를 가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무역을 하는 경우 수입물품 유입이 방지되기에 국내산업 보호가 가능하며, 수입이 없고 수출만 있어 무역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보호무역을 통해 국제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언급했던 무역장벽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것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경제 효율성이 증대되며 무역을 하는 국가간에 다양한 제품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입물품이 유입되는 만큼 국내산업이 약화되거나 무역흑자가 감소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의 경우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자국제품보다 값싼 외국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요자들은 보다 비싼 제품을 쓸 수 밖에 없으며, 외국이 보복조치를 발동해 자국제품 수입을 제한하게 될 경우 오히려 관련 업계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이 늘어나게 되어 기업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 설비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 경제 상황이 좋아지개 됩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수출 수입이 늘어나서 세계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여러 국가가 교류하게 되면서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도 줄어 듭니다. 자유무역의 단점은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