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정본이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됐는데 판결확정인 건가요?

Question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했는데요,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정본 발송됐는데 2주 더 기다려야 확정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확정이 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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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송달된 후부터 2주가 경과하여야 확정되는 것이고 송달 시점에 곧바로 확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