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만18세까지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현실화되지 않은건가요?

Question

현 정부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 만18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 적용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만13세까지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런건가요?

Answer 1

질문자님이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공약은 만18세까지 확대였으나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만13세까지만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즉 현재 만8세미만에서 단계적으로 만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대상 연령인 2022년 부터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되었으며, 2025년 기준으로 만 0세 ~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아동수당지급 연령을 지금 보다 10살이나 더 늘려서 만 18세 까지 확대 하자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법도 국회에 올라와 있고,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라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2025년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이며 매년 2세씩 확대되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예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가능한 정책이므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러한 아동수당은 저출산을 대응하고 양육부담 완화 그리고 보편 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만 18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에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2030년까지 만 13세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으로 조정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 18세까지 확대하면 연간 수십조 원대의 예산이 추가편성되어야 합니다. 만 13세까지 확대하는 것도 5년 약 13조 원 이상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균형을 고려해서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재원확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법인세를 늘렸지만 여전히 재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공약을 실현하는 것은 결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내외수 경제가 풀려야 합니다.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