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철 휴게소에서 불법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요즘 관광 버스를 타고 꽃구경 가는 사람들로 인해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네요. 시골에 다녀 오면서

잠시 휴게소에 들렀는데 사람들이 집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휴게소에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불법 쓰레기 투기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집에서 가져왔는지 여부 등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