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부과 내용 변경 및 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관한 세금부과 내용 변경 및 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주식에 비해 세금부과 기준이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보여서 실제 법률이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특금법에 대한 시기도 당겨지거나 늦춰질 가능성도 계속 존재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과 비교하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말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문제제기를 계속한다면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세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기에 시간이 많이 남았으며현재나온 과세안에도 고려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행되기전까지 보완될것으로 보이며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