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인해 CBDC 도입이 가능할까요?

Question

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CBDC의 장단점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저의 생각으로는 향후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폐를 찍는 비용도 절약할뿐만아니라 신용리스크를 줄이고 현금에비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일단 간편하니까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고려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CBDC 디지털화폐가 발행될수 있을까요?

Answer 1

CBDC 발행 검토가 중앙은행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CBDC의 발행 논의가 시작된것은 2008으로 마이너스 금리의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제시된 대안입니다. 디지털화폐 계좌에 설정된 돈에 수수료를 부과해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면 계좌에 돈을 두면 손해가 나타나기 떄문에 투자나 소비에 나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최근 CBDC는 블록체인의 두가지 특성인 분산원장기술 발전과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확산을 계기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요. 2018년 기준 전 세계 중앙은행의 70%가 CBDC를 연구 중입니다. 중국은 암호화폐에 부정적이지만,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연구소는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특허를 취득하며 전문 인재를 유치하고 있으며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를 연구 중입니다.

CBDC에 대해 각국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주요국은 CBDC에 신중한 입장으로 확인됩니다. CBDC 도입을 각국 중앙은행이 유심히 검토하는 이유도 CBDC의 도입이 가져다줄 장단점이 불확실하고,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아직 예단하기 힘들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