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패스 공유 환불을 안해주는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Question

먼저 상황을 설명 드릴게요.

1. 중고나라에서 인강 패스공유글을 보고 아이디와 비번을 받고 계좌를 돈을 보냈음

2. 인강사이트에 보니 공유 금지한다는 글과 이사람이 정말 여러명과 공유하고있음을 알게되서 다시 연락해서 구매 이틀 뒤 환불해달라고 요청함

3. 전화통화로 분명 환불해 주겠다고 했음. 통화기록있음

4. 근데 계속 환불을 미루고있는 상황임

이 상황인데 질문드려요

1. 이사람이 정해진날짜까지 환불을 안했을때 제가 경찰서에 신고가능한가요?? 고소가능한가요??

2. 고소했을때 처음에 공유를 하겠다고 한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잘 몰랐지만 패스공유가 불법이라고도 하길래요)

3. 이사람이 환불의무가 있는거맞죠? (본인 입으로 환뷸해쥬곗다고 했으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이며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형사적인 범죄행위는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환불을 안해주는 문제는 민사문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인강공유문제는 해당 학원측의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공유자인 질문자님에게 별도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약정에 따라 환불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