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계정 양도 사기?에 대해 질문합니다.

Question

제가 메가스터디 인강 계정을 중고나라에서 양도 받아서 샀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못 바꾸게 하고 계속 같이 인강을 듣길래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 23일까지만 같이 듣고 자기가 10만원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 계속 비밀번호 바꾼 다음 통지하고 듣는 강의종류도 너무 비상식적으로 많고 또 저랑 시간조율을 해야하는데 연락을 보지않아 10만원도 안 받았기에 23일까지 듣는건 안될것같다고 통보한 후 제가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카톡으로 저에게 어차피 자기 신분증 보여주면 계정 되찾을수있다. 자긴 23일까지 들을거다. 라며 어차피 신고해도 너도 불법이니 환불같은건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고 환불도 못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 양도에 대해서 제재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양수인까지 처벌되는 건 아니며 당사자와 조율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