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인 무역 관세가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일종의 보호 무역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關稅)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호 무역 정책입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제적으로 수입국의 수익을 창출하고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 관세라고 하는 일부 관세는 수입 상품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동일한 상품의 국내 생산 버전이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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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 제도로, 재화, 용역 등 교역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 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 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과 같은 비관세 장벽 등이 보호무역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며, 보호무역 정책은 주로 한 국가가 육성하고자 하는 유치산업이 국제 무역에서 경쟁력이 없을 때 시행되는 정부의 무역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보호무역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1)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수입 억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수입 억제를 관세 장벽이라 합니다. 2)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비관세 장벽으로 가) 수입 허가제(수입하는 품목에 제한을 두어 특정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방법), 나) 수입할당제(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법), 다) 수입 과징금(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의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 라) 수입 담보금(수입업자가 수입신청액의 일정 비율을 은행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 마) 수출입 링크제(가공 후 다시 수출할 것을 전제로 원자재의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 바) 국영 무역(특정 상품의 수입 권한을 정부가 독점하는 것으로 정부 이외에는 수입할 수 없으므로 국영 무역을 통한 수입량과 가격을 정부가 결정) 등이 있습니다.
3.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분쟁이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제품에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도 미국산 수입제품에 대하여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촉발된 무역전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 경쟁으로 인하여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무역공급망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도 감소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기업입장에서 해당국가에 물품을 판매할때의 제품원가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수입품은 비싸고 국산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기에 국산품으로 수요가 몰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Wto 협정세율을 통하여 각국가 관세의 최대치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도상국 등은 이에 대한 예외사항이 되고 개도국들이 오히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에 실효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율로 부과되기떄문에 과세가격 그리고 관세율이 관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세는 결국 합법적으로 가격을 낮추거나 관세율을 낮추는 전략을 구축할 것인데, 국가 또는 기업의 전략에는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해당 물품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제조업들이 중국 그리고 이를 넘어 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공장을 짓게 됩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IRA등으로 인해 미국내 생산을 유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단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거나 미국내 공장을
나머지 하나의 요소인 관세는 국가별로 운영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제조물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시키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건 5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무역에서 보호무역의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생성되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이 줄어들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만,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수입품의 수입이 감소하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보호무역 외에도 국가 재정 수입 확보, 소비자 및 국가내수산업 보호 등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국가의 경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관세를 적절하게 부과하면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내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글로벌공급망으로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되며, 제품의 부품이나 원자재 등을 다른 국가에서 구매하거나 생산함으로써 생산활동이 변화하게 됩니다.
해외 투자 등 다국적기업의 활성 범위가 넓어지게 되며 기술 및 지식이 이전되어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세의 부과는 글로벌공급망에 확대에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일례로 몇해 지나긴 했으나 미중 무역갈등으로 미국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 내 글로벌공급망 해체 작업에 들어갔었습니다.
반대로 메가FTA라고 불리는 RCEP는 한국,중국, 일본,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FTA입니다. 15개국에 동일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어 RCEP의 최대 효용가치라고 할 수 있는 누적기준을 활용한 글로벌 공급망 확대로 이어져 기업들의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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