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문제점때문에 이런 문제가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는걸까요?

Question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할경우 혜택이 주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힐까요?

수급자들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일을 하지 않을때보다 일을 하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결국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탈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으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제도와 수급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어떤 문제점때문에 이런 문제가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임금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책적으로 임금을 높여준다면 경제활동인구는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늘어날 것이나, 지원비로 빠져나가는 돈도 많아질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국가재정에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규제가 철폐되고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용자는 원하는 노동을 채용하기가 용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초생활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수급요건 내에서 근로제공을 제한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비용이 제도 시행의 효과에 앞서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반 상식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상 각종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