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9년도 20년도 동일하면 환수 대상일까요?

Question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대상은 19년도보다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4억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급 후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환수된다고 합니다.

2018년도 매출신고에 비해 2020년도 매출이 줄은 건 확실하지만 2019년도와 2020 매출이 동일한 경우에도 환수될 수 있을까요? 관련 자료에는 이런 경우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하에 계신 전문가 분들께서 답변이 가능하실까 싶어 질문드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업종인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은 매출 상관없이 지급하는것으로 사료되오며, 일반업종의 경우 19년 이전 개업사업자라면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이 동일하다면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드문 경우니 1522-3500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팀목자금 지원 요건을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20년 매출이 전년인 19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에만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이기 때문에 18년도 대비 감소 여부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요건으로는 19년도와 20년도 매출이 동일할 경우에는 요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직접 버팀목자금 콜센터인 1522-3500으로 문의하셔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와 맞지 않으시며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