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건 맞고소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무고 혐의없음으로 결정난 후에 무고죄로 고소를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진행중이면 맞고소를 하는게 더 빨리 종결이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빠른 사건의 종결을 희망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고소당한 건의 결과도 안 보고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무고죄 성립의 하나의 사정을 빼고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