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법안을 만들어 협상을 하고 협상이 마무리되면 국회 법사위로 넘깁니다. 법사위에서 국회 전체 회의에 넘기면 국회의원 표결로 법안이 마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