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법도 다양해지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법이 제정되고 그 법이 시행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개인도 특별한 법을 만들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법이 시행되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부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안하면, 국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통과되어야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