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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김여사 무혐의, 윤대통령 장모도 불기소 라고 하는데 맞나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무혐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도 불기소 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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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모두 무혐의가 되고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뭐 다들 알고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게 검찰은
절대 칼을 들지 않습니다. ㅎ
검찰의 고무줄 잣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 검찰은 힘이 너무 세서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기소편의주의보다 기소법정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각각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