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무혐의 받은 사건을 다시 기소할수 있나요?

Question

김건희씨의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검찰에서 부실수사로 인해서 무혐의 저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특검에서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인한 기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난거면, 다시 기소를 못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인해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두번 판결을 못합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거면, 다시 기소는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위 처분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니 만큼

현 상황이 불법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봐야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