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체결한 양해각서와 계약서의 차이점을 알고 싶네요
국가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와 계약서의 차이점을 알고 싶구요, 어떤 경우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해각서(MOU)와 계약은 비즈니스 관계의 조건을 설명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형식: 계약은 계약의 특정 조건을 설명하는 보다 공식적이고 상세한 문서입니다. 반면에 MOU는 덜 형식적이며 계약의 일반적인 조건을 설명하거나 향후 보다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시행 가능성: 계약은 법원에서 완전히 시행 가능하지만 MOU는 완전히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방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금전적 손해 배상을 포함한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당사자가 MOU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보상 옵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 계약은 일반적으로 MOU보다 더 자세하며 각 당사자의 구체적인 책임, 의무 및 기대치를 명시합니다. MOU는 계약의 일반적인 조건만 설명하고 나중에 협상할 많은 세부 사항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기간: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으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반면에 MOU는 특정 기간이 없을 수 있으며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종료하기로 선택할 때까지 계속 유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MOU는 보다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비 단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도를 알리고 계약의 일반 조건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은 보다 상세하고 집행 가능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와 같은 경우에는 정식계약을 하기 이전에
체결에 앞서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MOU와 같은 경우에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거래 시작전에 당사자간의 기본적인 계약에 대한 이해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계약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MOU의 작성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내용상에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단어들은 사용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MOU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비해 계약서는 각종 구속사항이 포함된 법적으로 보장된 약속을 말하는 것이다 보니, 계약서와 MOU의 큰 차이는 '강제적인 구속력'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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