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MOU와 MOA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나라간이나 기업간의 계약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때에는 MOU를 체결을 했다고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고 어떤때에는 MOA를 했단고 나오는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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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양해 각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력을 하는 걸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떤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합의 각서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인 구속력이나 의무 이행 등이 문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