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와 계약은 효과에 있어서 어떤 법률적 차이를 갖나요?
종종 언론기사 등을 살펴보면 국가 간에, 혹은 기업 간에 계약이 아닌, MOU를 체결하였다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예컨대, 얼마전 NEXON이 SK 텔리콤과 공동 마케팅 및 사업추진에 관하여 MOU를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법률적 효과에 있어서 MOU는 계약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통상 양해각서라고 말하며,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계약과 MOU의 가장 큰 차이는 실제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래이 판결 요지를 보면 자세히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2. 3. 29., 선고, 2011가합71280, 판결
【판결요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甲 신문사가 세계 미인대회 중 하나인 미스월드(Miss World) 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로서 매년 미스코리아 ‘선’으로 선발된 입상자를 미스월드 세계대회에 출전시켜 오던 중 미스월드 측으로부터 앞으로 라이센스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고,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 자격 유지 등을 목적으로 乙, 丙과 ‘甲 신문사와 미스월드 측이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乙이 협조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 丙이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미스월드 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 자격을 부여받고 미스월드 코리아대회를 개최하자, 甲 신문사가 乙 등을 상대로 양해각서에 따라 미스월드 명칭을 사용한 미인대회 개최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양해각서의 전반적인 문언 내용과 취지, 체결 동기와 경위, 체결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 전 이루어진 잠정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본계약 체결이 무산된 이상 효력을 상실하였고, 또한 양해각서가 본계약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乙 등이 양해각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OU(양해각서)는 체결 목적상 기재된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명칭이 MOU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구속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 및 제반 사정 등에 따라 구속력을 지닌 계약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은 일정한 구속력을 갖기 위한 의도로 체결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MOU나 계약 체결 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구속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는 양해각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MOU와 계약의 차이는 우선 가장 크게는 법적 구속력을 들 수 있습니다. MOU에 명문으로 양 당사자들에게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전 협의 단계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계약적 구속력이 없음을 대개의 경우 규정하는데
이는 사전에 사업 등의 협의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며, 특별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계약과 그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MOU라고 하여 모든 계약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그 MOU에 계약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