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언제만든법이고 누가만들었나요?

Question

죄를지으면 그사람은 체포가되면상관이없는데 체포가안되고 몇년 혹은 몇십년이지나고 잡혀도 공소시효 만료? 이런게 있던데 대체 공소시효는 언제만든법이고 누가만든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가 있는데

2015년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 되었지만, 나머지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헌법제정시 만들었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죠.

어느나라 형법을 참고 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