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대여금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1. 이런 경우 민사 상대는 누구인가요?

2. 형사 판결 결과가 긍정적 영향을 줄까요??

3. 민사소송 시 제가 얻는 불이익은 뭘까요?

3. 상소권 회복 신청하면 징역이 더 줄까요?

4.현재 징역중인가요? 상대방 징역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황>

친구의 권유로 친구의 지인에게 4천만원을 대여해주었으나, 300만원 갚고 잠수

(원과와 친구의 지인은 일면식 없고,

친구를 통해 입출금)

- 친구 : 고소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 친구의 지인 : (징역 6개월/배상명령 각하)

-> 피고인 상소권 회복 신청.

•빌려준 돈 4천만원 /갚은 돈 300만원

<상대방 정보>

- 상대 유흥업?종사로 돈은 계속 500이상 벌고 있음

- 집, 차 가압류, 그외 대출 많은 상태

- 현금 생활하고 있음

- 타인 집 생활

- 요금 미납으로 핸드폰 연락 잘 안됨 (안 받거나, 연락 안왔다고함)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친구의 지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대여사실 증명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3. 불이익이라기보다 비용을 먼저 쓰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4. 5. 올려준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