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형사사건과 같이 공소시효 적용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10년이 맞는견지 궁금합니다.
재산은닉후 파산면책 인용후 5년지난 시점부터 짧은시간에 재산이 증식된 상황이라 사기파산 의심되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