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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나요?
음악의 저작자의 저작권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나요? 원저작자의 음악의 일부 표절이 법원에서 판결이 난 음악의 저작권도 인정이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저작권은 전세계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권리이며 국제저작권을 획득하면 세계 공통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기준은 각국마다 약간씩 다른데, 한국에서는 1986년 12월 법률 제3916호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며(저작권법 36), 보호기간이 끝난 뒤에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후에도 70년 간 보호가 됩니다. 다만, 여러 명이 모여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공동저작자들 중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까지 보호됩니다. 한편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때부터 70년 간 보호가 됩니다. 이러한 보호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보려면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는 죽은 다음해부터,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70년까지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