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악의 저작권법은 몇년간 인가요?
요즘 정말 좋은 음악들이 많은데요. 이런 음악에도 저작권이 곡마다 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작권은 통상적으로 몇년의 기간인가요?
저작권이 끝나면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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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제39조제1항).
저작권 기간이 만료되면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개정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 기간이 만료되면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입니다. 이 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