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의 저작권법은 몇년간 인가요?

Question

요즘 정말 좋은 음악들이 많은데요. 이런 음악에도 저작권이 곡마다 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작권은 통상적으로 몇년의 기간인가요?

저작권이 끝나면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제39조제1항).

저작권 기간이 만료되면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개정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 기간이 만료되면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입니다. 이 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