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이런문구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집내부에 3개월안에 중대하자가 발견될시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이 기간이 6개월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서로 조율하에 결정해도 상관없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매도담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즉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경우는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매도담보를 상대방과 합의 하여서 매도담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또는

2개월 또는 3개월 등으로 위 6개월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정당한 효력을 가집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고 특약으로 인정되어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