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전단지 배포시 사전 허가를 받고 돌리나요?

Question

학원이나 간단한 홍보는 그냥 돌려도 될것같은데 투자나 아파트 분양등의 홍보물이나 오락관련 홍보물도 허가없이 아무대서나 돌릴수있는건가요?

Answer 1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단지 배포를 하는 거 자체가 사전 허가를 받고 하는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전단지로 인해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발생한다고 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