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MO법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GMO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한 위해 방지하고자 LMO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하는데 LMO법이 정확히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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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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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LMO법이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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