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다른사람의 동영상을 마음대로 올린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다른사람이 만든 동영상을 마음대로 업로드 한다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 위반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업로드 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법에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해야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 판례는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창작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